[질문] 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1049

○ 우리 학교에서는 토요자율근무제라는 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운영은 토요일에 부서의자율의 의하여 부서장이 그 근무여부를 판단하여 출근을 자율로 하고 있음.
단체협약에는 연월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2000년 시행의 경우>
-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그 횟수에 관계없이 1개의 월차를 공제했음. 학교에서 내세우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임.
- 노동조합에서는 전 조합원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 사무 2000-99 (2000. 10. 27) 에 의하여 모든부서가 토요자율근무제 시행에 들어갔고 , 토요일에 모두 출근한 조합원도 있고 중간중간 안 나온 조합원도 있음.
- 동의하지 않은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없었고 , 언제 휴무할지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특정근로일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다는 점이고 단체협약 제32조제3항의 근로시간변경시 조합원의 동의 부분임.
※ 32조(근무시간)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시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이에 조합은 전 조합원의 월차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임(연 만근 12개 월차요구).
- 토요일에 모두 나오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월차휴가 부여를 요구한 근거는 토요자율근무제 시행
으로 인하여 의무적인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생각되며 , 학교의 설명대로라면 토요일에 월차휴가를 내지 않고 안 나온 조합원은 토요일에 결근으로 간주 급여공제 및 , 월차 , 연차를 공제하여야 하나 급여를 공제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음.
○ 질의내용
- 질의1)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요자율근무제의 월차휴가 공제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적법한사항인지 .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변경시 조합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시행이 가능한지
질의2) 적법하고 시행이 가능하다면. 토요자율근무제 시행에 있어서 주 만근일을 5일로 봐야 하는지 6일로 봐야하는지
- 질의3) 6일로 본다면 , 토요일에 월차휴가 제출없이 안 나온 조합원에 대하여 급여공제 및 연월차 공제가 가능한지
<2001년 시행의 경우>
○ 시행 방법 및 절차는 2000년과 동일하고 , 다만 월차공제를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토요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는 것임.
이에 조합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위 사항과 동일하게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동의하지 않고 토요일에 출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질의4) 조합원이 월차휴가 청구 없이 토요일에 결근한 경우 , 급여 공제 및 연월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조합원이 모든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48일분의 급여 및 월차 12개 , 연차 ( 근속
년수에 따라 다르지만 ) 기본 10개가 공제됨.
이는 월차공제를 동의한 직원과 똑같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동의한 직원은 12개의 월차만 공제되
지만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은 훨씬 많은 부분의 손실을 입으므로,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아닌지
- 질의5) 위의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의 주장이 맞다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6) 이에 조합에서는 대법원판결 96누 15084(`97. 5. 28)의 노동관행에 의거하여 , 연월차사용권의제약을 받지 않는 현재의 시행절차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1년
연월차수당을 요구할 예정인데 이것이 적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