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안전담당자로서 별도의 임명장 등 서류상의 근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수당 등 안전관리비 사용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89

안전담당자로서 별도의 임명장 등 서류상의 근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안전
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4-07-30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의 별표 2 "공사 안전관리비
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월 급여액의 10% 이내의 안전담당자 업
무수당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
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담당자가 해당
작업에 있어 안전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임. 이 경우 안전담당자의
지정 방법에 있어서는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나 안전담당자의 업무는 동법 시
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외에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등에
서 작업의 내용에 따라 특별히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있어
서 안전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자신의 업무를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임
- 따라서 질의의 안전담당자로 업무수당을 지급한 월에 실제 안전담당자로 지
정하여야 할 작업이 있었는지, 당해 현장 조직에 있어 안전담당자로 지정
된 자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인지, 안전담당자가 지정된 사실을 알고, 하여야 할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지, 작업일지 등을 통한 확인시 실제 안전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지 등 사실여부에 따라 동 업무수당의 안전관리비로의 사용가능여부를 결정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산안(건안) 683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