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당징계로 정직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복직기간에 대한 월차휴가산정 방법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577

○ (주)○○○ 사용자는 2002. 7. 31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2인에 대하여 2002.8. 1자로 각각 해고, 정직 3월 ,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 2003년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2003년 2. 5자로 상기인에 대하여 각각 복직, 정직무효처분을 하였으며 , 해당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하였던 임금을 지급하였음.
○ 그러나 (주)○○○ 사용자는 상기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 당시 위원장에 대하여 2002. 8. 1부터2002. 11. 30까지 , 당시 사무처장에 대하여 2002. 8. 1부터 2002. 10. 31까지, 당시 부위원장 2인에 대하여 2002. 8. 1 부터 2002. 10. 31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사용 월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
※ 참고로 (주)○○○ 은 전년도 12. 1부터 금년도 11. 30까지 1년 동안 미사용한 월차휴가 수당을 차년도1. 10에 지급함.
○ (주)○○○ 사용자는 비록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당 해고기간일 지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부당 해고, 부당 징계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 81l. 12. 22 선고 81다626판결,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 11463판결)의 입장이며, (주)○○○ 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월차휴가수당을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기에 상기와 같은 사용자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봄.
○ 질의) 부당 해고, 부당 징계 결정으로 복직 및 정직 무효 처분된 자의 해당 부당 해고기간 및 부당 정직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미사용 월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