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가스검침원)의 개근여부 판단?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1360

○ 지역도시가스관리소에 종사하는 가스검침원과 안전점검원의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요구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동 종사자들의 출근율 산정방법 및 휴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질의하니 조속한 회신을 바람.
《사실관계》
○ 사업체 개요
- 지역도시가스관리소는 (주)○○도시가스 로부터 가스검침 및 안전점검, 고지서 발송 업무를 위탁받아수행
○ 진정인들의 직책 및 종사업무
- 가스검침원, 안전점검원은 회사의 월간업무계획표에 따라 각자가 지정 받은 구역 내의 일반가정의 가스검침, 안전점검, 고지서 발송 업무를 수행
○ 근로형태
- 가스검침 및 안전점검의 업무 특성상 1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함이 없이, 새벽 또는 야간이나 휴일에수행하기도 하고, 가족과 같이 하거나 타인이 대리 수행할 수도 있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행(근로시간 및 근로일자에 대한 제한 없이 기간 내에 완수하면 됨)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고정급을 지급 받음
( 종사자들이 퇴직금 수령,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일종의 도급제근로로 보임 )
- 종사자는 회사에 출근함이 없이 지정 받은 구역내로 가서 검침 및 안전점검 작업 후 막바로 퇴근하고 1주일에 1∼2회정도 회사에 그간 작업결과를 작업일지에 기재하거나 사전에 예상작업량을 기재하기도 함
- 이로 인해 , 회사는 출근부를 작성 비치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근로제공일이나 결근여부를알 수 없어 출근율 산정이 불가능함.
- 주휴일을 제외한 월간 근로일수는 사업주 및 참고인 타사 사업주 15∼20일 , 진정인들 26일 , 참고인 퇴사 경리 22∼23일을 각 주장하여 월 근로일수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으며 , 업무수행은 { 월간업무계획표 } 에 의거 1∼7일 2납기 검침 , 8일 팜탑( 휴대용으로서 실적입력 ), 9∼10일 재검(검침 오류 발생시), 11∼15일 휴무 , 16∼20일 고지서 발송 , 21∼27일 1납기 검침 , 29일 팜탑 , 30∼31일 재검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가스검침원 및 안전점검원의 경우 일일 및 주간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일수 , 월 출근일수 및 결근여부 등 월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이 곤란한 경우, 연·월차휴가를 부여야 하는 지, 부여하여야 한다면 그 산정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