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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기간 및 휴직 전·후의 월차휴가 발생여부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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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의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실시하였는 바 , 이때 휴직 전·후의 월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고자 함.
- 육아휴직기간：2002년 1월 7일부터 동년 2월 6일까지(1월간)
- 각 월의 소정 근로일수 개근 여부：2002년 1월 및 2월 각 개근
- 월차유급휴가 발생요건 대상기간：당해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 쟁점사항：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동 조합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각 월의 소정근로일수 개근하였으므로 2002년 1월 및 2월에 대하여 각각 월차유급휴가가 당연 발생
된다고 사료되나 일부 지방관서에서 이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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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12-24 |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사용자의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바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2002. 1. 7∼2002. 2. 6) 휴직기간을 제외한 산정대상기간(1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각각 월차휴가청구권이 발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산정대상기간 전부를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임.
관계법령: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월차유급휴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근거:근기 68207-339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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