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단시간 근로자의 연 · 월차 부여는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이므로
- 일일 4시간씩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시간은 {10 X 20 / 44 X 8 = 36.36시간}임.
○ 질의)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 갑설) 1일 8시간으로 산정하여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 나머지 4.36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마지막날은 나머지 4.36시간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함.
- 을설) 1일 4시간씩 10일 부여하여야 함.
이 안에 따른다면, 근로기준법 제25의 제1하의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병설) 1일 8시간씩 4∼5일을 부여하거나 , 1일 4시간씩 10일 부여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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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12-17 |
○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2 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산정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함 )
○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함.
예 ) ① 1주간 1일 4시간씩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0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4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4시간)] × 8시간 = 43.6시간 ≒ 44시간
· 월, 화, 수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32
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② 1주간 1일 8시간씩 3일(월, 수, 금) 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은 위 ①과 같음
· 월, 수 2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6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6시간을 공제한 28시간
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 다만 , 단시간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가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일수에해당하는 휴가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월차휴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 ②에서 월차휴가시간은 4시간이고소정근로일은 8시간인 경우 등) 시간단위로 부여하거나( 동일 4시간 근무 , 4시간 휴가 부여 ) , 월차휴가시간을 적치하여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잔여휴가시간은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미사용한 연·월차 유급휴가시간(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 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 미사용휴가시간 × 시간급 임금 ).
관계법령: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월차유급휴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
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근거:근기 68207-337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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