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도급사와 발주사가 계약해지시 하도급사와 발주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계약,하도급

질문자:sklee919

등록일 2004-10-04 10:10, 답변기한 2004-10-09, 조회수 1257

가설교량 개설공사 계약시 (연대보증사 없이 계약)
원도급자가 계약포기시 계약승계가 될 수 없어,
하도급업체인 당사는 잔여공정을 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또한 본공사 현장에 맞게 도면대로 제작된 철물(휀스, 표시판, 난간)등이 고철로 처분되어야 되므로
기 시공된 공사부분도 대금수령이 어려우며, 또한 제작 완료되어 현장 설치만 하면 준공되는
잔여부분 공사마저 할 수 없게 되어 중소업체로서 이중고를 겪는 엄청난 큰손실이 발생되므로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되어 발주관청에 신고된 잔여공정만 준공하면 전체공사가 준공되므로
하도급 신고된 잔여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도급자가 계약포기시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인
당사와 직접계약처리가 될 수 없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