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학교휴업(재량방학,효도방학) 기간 중 휴일·휴가 발생여부 및 방학시작 및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2, 조회수 839

○ 과거에는 겨울방학 , 여름방학 , 봄방학만 있었으나 , 최근에는 학교별 자율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서]상에 정하여 동 방학기간을 테마방학 , 효도방학 등의 이름으로 학기 중에도 학교 휴업일을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질의1) 이러한 경우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진 [학교 휴업일] 의 사전 통보로 테마방학 등의단기간(보통 1∼3일 정도)의 방학도 계약서상의 방학으로 보아 방학이 낀 주나 월의 주휴일과 월
차유급휴가 부가의무가 없는지

○ 질의2) 노동부 질의회신 근기 68207-3564(2001. 10. 17)에 명시된 [방학]이란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제공의 단절만을 의미한 것이라면 , 몇 일 이상 혹은 어떤 경우의 [학교휴업일]을 방학으로 보아야 하
는지
○ 질의3)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조항을 {학교휴업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으로 ,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