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업기간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2, 조회수 885

○ 우리 사무소 관내 (주)○○ 는 단체 협약상 만근수당을 월 만근자에 한하여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월 만근자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관행상 당해월에 결근이 없는 자
　　(연가사용 등 적법한 휴가 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아니함) 를 지칭하고 있음.
○ 동사 노동조합은 2002. 5. 22부터 2002. 6. 8 현재까지 계속 파업 중에 있는 바, 2002. 5월분 임금 지급시만근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 타당한 것인지

○ 갑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기본권이며 법률상 보장된 것이므로 , 이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쟁의행위( 파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하여 개근을 하였다면 , 만근수당을 전액지급해야 함.

○ 을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파업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병설) ` 만근수당 ` 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 적법한 파업이라 할지라도 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 결과적으로 만근수당 지급요건을 결여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