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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12시간만 부여가 가능한지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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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일단위로(연속된 24시간) 12시간만 부여하면서 나머지 실제 근로한 12시간 외에 추가로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일 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 이미 월차휴가 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차후 발생하는임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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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4-30 |
○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당해 근무일에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날에 대하여 이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 이를 전제로, 12시간 휴무를 부여한 날에 실제 근로한 시간(12시간)분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초과된 임금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금채권과의 상계도 가능하다고 사료됨.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월차유급휴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근거:근기 68207-180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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