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용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2, 조회수 441

○ 우리 연구원은 1983년 개원 이래 , 현재까지 월차는 익월에 사용 또는 보상하고 연차는 당해연도에 미리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당해연도 12월 급여시 보상으로 처리함으로서 결국 연월차 전부를 당해연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직원 "갑" 의 2001년도 연월차 휴가 일수는 28인데 20일은 이미 2001년도에 휴가로 사용하였고 미사용일수 8일은 2001년도 12월 급여시 보상금으로 지급 조치하였으므로 2001년도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된 28일간의 연월차휴가는 2001년도 말에 사용하거나 보상으로 전부 처리되었음.
그런데 "갑" 은 2001. 12. 15자로 2002. 1. 2∼2002. 2. 4까지 2002년도에 만근시 발생할 연월차 휴가를 사용신청하고 , 2002. 2. 5자로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2002. 2. 5자로 작성하여 2001. 12. 17연구원에 제출함.

○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2002년도 연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불허하고 2001. 12. 31자로 사직을 하든지 정상출근을 하라는 통지를 하였는 바 , "갑" 은 정당한 연월차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1. 7 까지 결근하고 , 2002. 1. 8 출근하여 사직서를 회수 요청하여 이를 돌려주었으나2002. 2. 8일까지 결근을 계속하다 메일로 2002. 2. 14일부터 출근하겠다는 통지를 함.

- 질의1) 우리 연구원과 같이 연월차휴가 사용을 시행하고 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갑" 의 경우는 정당한 연월차 사용권이 성립되는지 또한 2001년도분 연월차 사용이라면 8일간만 연월차 수당을반납하고 사용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 질의2) 정당한 연월차 사용권이 아니라면 결근 중에 메일 , 전화 등으로 언제부터 출근하겠다는 통지를하였더라도 연구원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계결근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
지
- 질의3) "갑" 의 주장대로 2002. 1. 2∼2002. 2. 4 까지 정당한 연월차 휴가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2002.2. 5 이후의 결근은 당연히 서면 승인을 한 바 없으므로 무계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갑" 의 의사로 2002. 1. 8 사직서를 돌려주었다면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이므로 사전 서면으로 결근계를제출하고 유계결근을 하던지, 아니면 2002년도 연월차 사용승인을 득한 후 휴가를 사용하여야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