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퇴직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2, 조회수 874

○ 지난 1996년 9월경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개인사정으로 회사측에 가퇴직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가퇴직 후 계속 근무를 하였고, 서류상으로만 한 달간 공백을 두고 재 입사한 형식으로 입사서류를작성하였음. 그러나 회사측은 이들 가퇴직자들의 연차휴가 산정을 가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왔음.
○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가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 어느 쪽 의견이타당한지
　- 갑설) 이들 가퇴직자들이 가퇴직과 관련 회사측을 상대로 여하한 명목으로도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공증하였고 , 퇴직금중간정산제 도입 이전의 가퇴직일 경우 가퇴직 후 재입사시까지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점은 가퇴직시점을 기준을 재산정
하여야 한다는 의견
- 을설) 조합원들의 가퇴직은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급한 사정으로 퇴직금에 상당하는 목돈이 필요하며 , 회사측과 합의하에 한달간 서류상으로만 퇴직 형식을 빌었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합의·공증은 " 퇴직금액 및 퇴직금 산
정을 위한 기산시점"에 관한 사항이지,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기점에 관
한 사항이 아니며, 또한 지난 1997년 3월 13일 현행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 퇴직금 중간
정산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만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법개정 이후 중간정산을 받는 타 , 조합원들은 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기산받고 있는 형평성을 감안해 볼 때 , 가퇴직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시점은 가퇴직시점
이 아니라 입사시점부터 기산해야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