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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연수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여부 및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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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구원 직원 ○○○는 본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외연수 승인을 받아 2000. 6. 1∼ 2001.5. 30까지 한국과학재단에서 연수경비를 지원 받아 미국에서 연수하였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연수기간을 2개월 연장한 후 귀국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우리 연구원에서는 매년 연말에 당해연도 만근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근무자에게 8일 , 2년 이상근무자에게는 매년 1일의 휴가일수를 가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해외연수를 가고 , 다녀오는 년도 2년간 연차수당 미지급)
○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 `00. 10. 9∼`01. 10. 8까지 당해 연수기관에서 연수경비를 지원 받아 미국에서 연수(본인에 요청에 따라 연수기간연장한 6개월은 무급으로 처리하였음)후 귀국예정인 직원도 있음.이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3년에 걸쳐서 다녀오게 되는데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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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3-22 |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여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함.
이때 ,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은 직전 1년간이며, 여기서 1년이라 함은 역일상 1년을 말함. 그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 차원에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년도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귀사의 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외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이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기간(1년)중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
○ 다만, 연장된 해외연수기간에 대하여 이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통상의 해외연수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에 포함시켜 휴직(결근)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간 연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본문근거:근기 68207-1212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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