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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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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계약직공무원 " 이 공무원 신분을 사직하고 [ 자치단체출연연구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 [○○시발전연구원 육성조례 ] 에 근거 ○○시와 지역의 산·관·학에서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연구원의 연가를 책정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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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2-05 |
○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에 새로이 채용된경우 , 그 채용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공무원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월차유급휴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근거:근기 68207-147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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