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 |
인사,노무,산재  |
|
○ 24시간 격일근로 하는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주휴일 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 갑설) 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라도 ,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면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
○ 을설) 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은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도 월 30일 중 15일만 근로함으로 주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
 |
|
 |
|
|
회신일 : 2002-08-08 |
○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의하여 감시 ·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 휴게 , 휴일규정이 적용되며,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 다만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관계법령:법 제54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시행령 제25조(주휴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본문근거:근기 68207-266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