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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간 용도변경   기타
등록일 2004-09-24, 조회수 765
1층 152.28㎡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고 지하1층 160.96㎡의 위락시설(유흥주점)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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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9-24

(건축58070-940, 2003. 5. 27.)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락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반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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