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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학교의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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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을 급식일과 학교장이 명한 날로 명시하였는데 학교사정으로 인한 휴교일(예: 황사로 임시 휴교, 아폴로 눈병으로 인한 휴교 등) 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질의 2) 약정휴일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비 급식일 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3)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공백기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면 10일 , 90%이상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바 , 급식학교의 종사자는 방학기간 제외라는단서가 있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하여 실제 근로는 하지 않아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볼수도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만근일이 영양사의 경우 232일 정도 , 조리종사원의 경우 184일 정도인 바, 실제로 근로제공한 날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 4) 방학을 약정휴일로 정하였을 경우 실제근무일(7월은 15일 정도, 8월은 8일 정도) 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주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발생하는지
○ 질의 5) 일용직 근무자의 근로 계약서상의 문제점이나, 임금지급실태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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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10-16 |
○ 귀 질의 1) 의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모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 다만 천재지변 ·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황사 · 아폴로눈병으로인한 임시휴교 조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황사 ·눈병확산 등의 심각성 정도, 그로 인한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질의 2) ∼ 5)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일을 [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날 및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날 ]로 규정하고있는 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황사 등으로 인한 휴교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휴업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다만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객관적으로 학교급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을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학교의 사정으로 휴교하거나 급식이 불필요해짐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 조리종사원 ` 등의 경우 1년간 계속 근로하지 않고 1년 중 근로 제공이 중단된 상당한 기간이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근기68207-2124, 2000. 7. 14), 당사자간 특약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며, 특약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 방학기간을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정지된 기간으로 볼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산정대상기간 중 방학기간에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본문근거: 근기 68207-309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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