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기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4, 조회수 677

○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법조항이 배제되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10조 ) . 같은 법 제39조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음.

○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일반인)가 취업방해 자료를 작성 , 타사에 송부함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취업 방해를 받았을 경우 위 근로자(또는 일반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처벌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 갑설) 법 제10조에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법 제39조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개인 등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자료의 작성·배포를 금지한 규정이므로 근로자( 일반인 ) 개인이 배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 을설) 비록 개인이 취업방해 자료를 작성,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 법 제10조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할 수 없다.

○ 당소 의견)：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