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4, 조회수 761

1.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만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면 퇴직금 중간명세서가 사용증명서 범위에 포함되는지

○ 갑설) 법적 취지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재취업을 할 경우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직 중인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상세한 근로실태의 내역 등 확인조회에 해당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음.

○ 을설)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 "퇴직 후라도"라고 규정되어 있어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재직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