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4, 조회수 348

○ 개 요
　A는 (주)○○ 에서 근무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자 2002. 8. 25자로 퇴사함.
　(주)○○ 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 급여 " 항목으로 통장계좌로 지급하여 왔음.(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경영사정 악화로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함).
A의 경우, 2002. 1. 25∼2. 24까지의 급여가 정기지급일을 훨씬 지난 2002. 3. 25일과 2002. 3. 30일에 각각 900,000원 및 928,680원으로 나누어 지급된 이후 , 2002. 2. 25∼8. 24까지의 6개월간 임금으로 매월1,818,850원, 도합 10,913,100원(=1,818,850원×6월) 이 지급되어야 하나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02. 5. 31, 1,818,850원과 2002. 7. 8 , 2002. 8. 9 에 각각 1,364,138원 및 454,713원, 도합 1,818,850원만 지급되었음.
　따라서, A는 2002. 2. 25∼8. 24까지의 6개월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씩, 10,913,100원이 지급되어야하나, 2개월분인 3,637,700원만 지급되어 4개월분인 7,275,400원이 미지급된 상태임.
○ 질의내용
- 2002. 5.31일에 지급된 1,818,850원은 2002. 2.25∼3.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2002 .4.25 ∼ 5.24 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02. 7. 8일과 2002. 8. 9일에 각각 지급된 1,364,138원 및 454,713원 , 도합 1,818,850원은 2002. 3.25∼ 4.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 2002. 5.25 ∼ 6.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여부
- 결론적으로, A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2002. 5.25∼6.24간의 1,818,850원, 2002. 6.25∼7.24간의 1,818,850원 및 2002. 7.25∼8.24간의 1,818,850원,도합 5,456,550원인지 아니면, 2002. 6.25∼7.24간의 1,818,850원과 2002. 7.25∼8.24간의 1,818,850원,도합3,637,7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