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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물가변동과 관련 분쟁조정기관유무 | 건설분쟁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4-09-24 08:09, 답변기한 2004-09-29, 조회수 1298 |
물가변동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이견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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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4-09-24 | ||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 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 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정을 위한 기 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http://www.ca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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