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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잔여지 매수청구 시기 및 수용여부의 판단기준   기타
질문자:c114 등록일 2004-09-23 11:09, 답변기한 2004-09-23, 조회수 1256
- 잔여지 매수 청구는 언제하여야 하는지 및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기준은 ?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4-09-23

-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는 협의보상시에 하거나, 수용재결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토지수용재결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음

- 잔여지에 대한 수용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 현실이용상황, 면적, 형상, 위치, 진출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수용토록 하고 있음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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