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 |
인사,노무,산재  |
|
○ K시청 산림과 녹지계 소속 일용 근로자 는 `90. 7. 25부터 `99. 12. 24까지는 매년 1. 5경부터 12. 24경 까지 가로수 · 양묘장 등 공원녹지 관리업무를 해오던 중 , 시청에서 일용인부의 퇴직금문제로 마련한 내부지침에 따라 2000년도부터는 매년 2월 중순경부터 11. 30경까지( 약 300일 ) 만 근무를 하다 2002. 11. 30 최종퇴직하였음.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
|
 |
|
|
회신일 : 2003-04-24 |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따라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 내용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나, `90. 7. 25부터 `02. 11. 30까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동절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것이 관행이었으며 ,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동절기는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으며 , 다만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본문근거:임금 68207-31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