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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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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결정시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7월 31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동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었고 , 10월 15일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음. 이에 동 근로자는 소급 인상된 급여로 인해 추가 발생되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데 ,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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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7-24 |
○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 개정 )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그 체결( 개정 )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임.
- 즉 ,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34조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 당사자간의 합의 ) 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본문근거: 임금 68207-523
본문근거:임금 68207-52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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