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3, 조회수 1363

○ 필리핀인 ○○씨는 △△에서 연수배정을 받은 1999년 5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연수기간 2년과 시험을 통과한 후 1년 , 모두 3년여 동안 13시간을 야간근무만 하며 노동을 하고 있음.
　이제 곧 계약이 끝나 귀국을 앞두고 , 3년 동안의 노동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상담소에 문의함.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씨가 2년 동안은 연수생이었으므로 ,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었으며 시험을통과한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는, 연수업체는 재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아 계약을 만료하기 때문)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임.

- 질의) 이들 노동자들이 그 노동의 대가로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