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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3, 조회수 260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이후 퇴직금을 매월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는 바 ,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동 퇴직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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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4-26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즉,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 또한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임금의 전액·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만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미리 퇴직금 명목의 금품( 귀 질의상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금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 따라서 동 금품의 환수는 민사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이하 " 퇴직보험 등 "이라 한다 ) 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본문근거:임금 68207-30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