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3, 조회수 611

○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으로 휴업기간 중의 근로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87조에 의거 ,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한 경우에도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그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 갑설)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근로자에게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

○ 을설)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근로자에게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 그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