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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초토목공사하도급계약 | 건설사업관리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4-09-23 09:09, 답변기한 2004-09-28, 조회수 1964 |
03년7월경 토공흙막이가시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이행보증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계약금22억5천만원에 계약완료하고 장비 자재 인원을 투입하고
공사를시작하여 공사대금은 일부대물로6억2천5백만원을 선급금 공사댸금겸 먼져
받고 남은 공사대금은 공사진척도에따라 받기로하였는대 발주자측의 차질로인
해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04년9월현재까지도 기미가없어 공사는완전중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하도급계약한 저희는부동산취득이전비용.대출비용
이자 공사투입비용 합산4억9천만원정도 투자되었지만 현재도 일반비용은 매월
추가되어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제 해약조치를 해야되는대 부동산대물의 반납
이나 투입금의손해액을 어떻게해야되는지 부동산의대물원인무효가 성립되는지
발주자측이나 원도급사의 일방적처리에의해 현재미진하고있습니다
대물부동산을 반납하고 정산을보고자합니다
답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하였습니다 .계약금22억5천만원에 계약완료하고 장비 자재 인원을 투입하고
공사를시작하여 공사대금은 일부대물로6억2천5백만원을 선급금 공사댸금겸 먼져
받고 남은 공사대금은 공사진척도에따라 받기로하였는대 발주자측의 차질로인
해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04년9월현재까지도 기미가없어 공사는완전중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하도급계약한 저희는부동산취득이전비용.대출비용
이자 공사투입비용 합산4억9천만원정도 투자되었지만 현재도 일반비용은 매월
추가되어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제 해약조치를 해야되는대 부동산대물의 반납
이나 투입금의손해액을 어떻게해야되는지 부동산의대물원인무효가 성립되는지
발주자측이나 원도급사의 일방적처리에의해 현재미진하고있습니다
대물부동산을 반납하고 정산을보고자합니다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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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4-09-23 | ||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아 래 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 사계약상의 해지요건이 성취되고,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자측의 차질로 공사가 중단된 점이 공사계 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계약조건에 따른 해지절차를 밟아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나.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리받은 선급금은 계약 상대방인 원도급사 와 공사기성에 관한 타절정산시 귀하의 공사투입금등 손해액과 정산한 후 잔여금 을 반환하면 될 것이며, 향후 분쟁소지 예방차원에서 계약이행보증서에 대해 행 사하지 않겠다는 사항도 명확히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www.kscf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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