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622

○ 당 연맹의 가맹노조인 A노동조합의 해고된 조합원들이 , B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 해고 결정을 받음.
이에 회사는 단체협약 제00조에 따라 해고되었던 조합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 해고기간 동안에 미지급했던 임금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 송을 제기하였고 , C행정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
이에 회사는 C행정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합원들에 대하여 출근금지(재해고) 처분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질의1) 위와 같은 회사의 행위(행정법원 판결을 이유로 재해고하 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반환요구)가정당한지

○ 질의2) 만약 최종판결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었을 경우, 중앙노동위원의 판결 전까지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