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568

○ 당사는 외국투자회사로서 별첨(생략)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7 ∼2002. 2. 6까지 고용한 다음상호 묵시적 합의하에 동일계약조건으로 연장하고 현재 그 연장선상에 있는 상태임.

○ 일반적인 고용계약서와는 달리 고용계약서 8조에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시점까지 효력이 발생토록 약정하였고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일 계약조건으로 고용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동일계약조건을 동일한 근로조건과 임금 하에서 최초 계약한 3개월의 계약기간을 3개월 연기된 것으로 보고3개월 연기종료시점인 2002. 5. 6일에 계약종료, 즉 계약을 해지하여도 위법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