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의 사업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개로 분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739

○ A주식회사는 운보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차량정비부문은 1991. 8월 B사(10명)에게, 하역장비(지게차)예방 정비부문은 2002. 1월 C중기(3명)에게 , 예방정비 및 차량관리의 행정업무는 D상사(2명)로 각각 분사하면서 동 구성원 전원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 A주식회사와는 정비업무 용역계약에 의거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 계약관계 및 업무형태
　- 장비의 점검, 정비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과 근무복, 안전화, 장갑 등 소모품은 A주식회사에서 무상지원하고 , 용역료는 ① D상사의 경우 용역비 및 출장비 포함 월 7,200,000원을 받아 2명이 분배
　② C중기의 경우 개별적으로 월 2,600,000원(부가세 별도)에 출장비 별도 지급 , B사는 업무내용(타이어,엔진오일 교체 등)에 따라 정한 단가에 의거 매월 근로실적에 따라 지급
　- C중기는 A주식회사 소속 장비운전자가 D상사에 정비 의뢰한 것을 D상사로부터 통보 받아 정비하거나자체 사업장 순회예방정비를 통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필요시 , B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일하며, B사는 차량정비 외 C중기의 지원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 이러한 제반 행정은 D상사에서 총괄 관리하고 D상사는 A주식회사에 정기보고는 물론 각종 재료 구입등은 회사의 결재를 받는 등 A주식회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위 구성원들은 출퇴근시간의 정함은 없으나 A주식회사의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각 분야별 상호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태 및 복무에 있어 A주식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지는 않으며 , D상사가C중기와 B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D상사에서 별도 근태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음.
○ 이상과 같은 용역계약 유사형태하에서 B사, C중기, D상사 소속원들을 A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