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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자를 용역계약기간 만료 후 재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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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대와 기술용역(도급)계약에 의하여 계약한 예비역장교 2명이 ○○지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요구진정을 제기함.
○ 이에 당 부대에서는 노동청 판정결과에 따라 현 용역(도급)계약을 적법한 계약체제( 고용계약 )로 수정계약 체결코자 함. 이에 대하여, 현 계약을 수정계약하는 합법적인 절차 및 관련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함.
○ 노동청 조사판정 결과에 따라 2002년도 기술용역계약으로 기체결한 계약내용을 운용형태에 적법한 고용계약으로 `수정계약안` 을 부대에서 제시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는 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지
○ 2002. 5월부 현 용역(도급)계약을 고용(근로)계약으로 수정계약안을 부대에서 제기시 "부당해고" 당했다는 등 추가적인 진정 관련 사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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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5-04 |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말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개별용역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속되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되나 , 월별로 과업지시가 이뤄지고 전체적인 훈련스케줄하에서 통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 복무와 교육에 관해서도 사용자에 의해 규율되고, 보수도 근로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기본급·상여금으로 임금항목을 정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할증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근로관계는 종료됨. 다만, "수차례" 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임.
-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계약이 수차 반복됨에 따라 근로자가 갖게되는 기대심리,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여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그동안 1년 단위로용역(도급)계약을 반복·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신청서를 접수받아 , 1년간 과업수행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훈련에 적합한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를 매년 선발해 왔다면 , 이는 매년 훈련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1년 단위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몇차례반복 갱신되었다 하여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여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같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따라서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의 형식 ·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법 제17조(근로계약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문근거:근기 68207-1834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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