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설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401

○ 2001년 임금협약으로 시설관리수당을 신설하여 전체 정규직근로자( 임시 , 계약직 직원 제외 ) 에게 월　40,400원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질 의 내 용 -
1. 현재 매월 전 정규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시설관리수당 40,40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01년 임금협약으로 시설관리수당을 신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단체협약의 적용이 제외되는 비정규직(임시, 계약직 등)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어 비조합원에게도 동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정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요인이 되는지 여부
4. 2001년 임금협약 체결 이후 동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한 것이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