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열악하여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복지관 정원에 대해 5년 이상 종사자에게는 190,000원을 5년 미만자에게는 1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복지수당( 복지시설마다 수당명칭은 다름 ) 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
 |
|
|
회신일 : 2002-10-04 |
○ " 통상임금 "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1임금산정기간내 )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즉,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의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귀 질의의 복지수당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을, " 일률적" 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 일정한 조건 " 이라
○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열악하여 1 99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복지관 정원에 대해 , 5년 이상 종사자에게는 190,000원을 5년 미만자에게는 1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복지수당(복지시설마다 수당명칭은 다름)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라함은 `고정적인 조건`을 의미함.
관계법령: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
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
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
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본문근거:임금 68207-730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