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급여 이외에 거마비, 취재교통비,경조금(모친상), 특별보상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고 있는 바,
- 문1) 보수규정상의 급여 이외에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적인 금품도 해고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범위에 포함되는지
- 문2) 상기의 급여의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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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2-15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여기서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대판 93다11463. `93. 12. 21)
○ 한편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어떠한 금품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의 내용, 근무형태, 그간의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
- 즉 ,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또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핸드폰비, 판공비, 취재교통비, 경조금, 특별보상금 등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통상임금산정지침
( 찾아가는 방법：http://molab.go.kr → 실국별 홈페이지 → 근로기준국 → 예규 → 일련번호：4)의 [별표]에서 예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다만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본문근거:임금 68207-102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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