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소속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443

○ 원청업체인 "갑" 이 아파트 건축의 일부 분야를 하청업체인 "을" 에게 1차 하도급을 주고, "을" 은 일부분야를 작업팀에게 도급을 주기도 하고 , 개인하청업자 "병"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어 "병"이 작업팀에게다시 하도급을 주기도 함.
"을" 및 "병" 으로부터 도급을 받는 작업팀(작업 그룹)은 보통 5∼7명으로 구성되며 세부 분야별( 슬라
부, 계단. 측벽, 거푸집 해체 등) 로 도급 받은 작업을 하는데, 정해진 전체 작업물량에 대하여 평당 금액(20,000원∼50,000원)으로 미리 계산된 총 공사금액을 지급 받아 각자가 근로일수 , 숙련도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분배함.

○ 작업팀은 작업의 성질상 도급을 준 수급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팀이 받는 공사금액은 자재비 등이 제외된 순수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통상적인 도급근로자와구분되는 점은 한정된 일정한 물량을 완성하고 그 물량의 완성에 따라 받기로 미리 정한 전체금액을 수령하여 각자가 일한 일수 , 숙련도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임. 이러한 작업 팀의 집단 노임도급 및 분배 형태도 근로로 보아야 하며, 이 팀 구성원들이 받아야 하는 금품도 체불임금으로 보고 보호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