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 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1126

○ 사업장 개요 및 복지관 위수탁 계약내용
　- 명 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업 종：중증장애인 재활치료
　- 위 탁 자：○○시장
　- 수 탁 자：재단법인천주교성가회유지회( 대표: ○○ 총장수녀 )
　- 계약기간：2001. 2월 ∼ 2006. 2월( 5년 )
　- 계약내용：운영비 전액지원(국세, 지방세)

○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 관계
　- 수탁자인 재단법인 대표 총장수녀와 복지관 관장과의 관계
　- 재단법인 대표 총장수녀가 복지관 관장을 임명·파견,
　　　※ 복지관 근무 관리담당(일반업무)수녀도 총장수녀가 임명·파견
　- 파견된 수녀에 대한 업무분장 등은 관장수녀가 행사
　- 채용 및 근로계약체결 등 인사경영전반에 대해 관장수녀가 행사
　- 사업자등록 신고 등 대외업무에 대하여는 관장이 대표권을 행사
○ 동사 노조는 2002. 6월 말경 노조원 징계에 대한 부당징계고소사건을 제기하면서 ○○시와의 계약 당사자는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 대표는 총장수녀이므로 총장수녀를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로서 피고소인으로 지정한 데 반해,
　- 복지관 및 재단법인 측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는 재단법인이나 복지관 관장에게 인사권 등을 포함하여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고 복지관 내부의 인사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실제 사업주는 복지관 관장이라고 주장함.
○ 질의) 이러한 경우 동 복지관의 사업주 ( 사업경영 담당자 ) 가 재단법인 및 법인대표인 총장수녀인지아니면 복지관 관장인지
- 갑설) ○○시와의 계약의 당사자는 재단법인이나 재단에서 복지관의 인사권을 포함하여 운영에 관한전권을 관장에게 위임하고 관장 명의의 별도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는 등 관장이 대내외적으로 업무
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므로 복지관의 사업주는 법인대표가 아닌 관장이라는 견해
- 을설) ○○시와의 계약의 당사자는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에서 복지관의 관장수녀 및 일반직원 수녀를 파견하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비록 관장이 별도의 사업장 등록을 하고 재단법인 내부적
으로 복지관 인사 및 운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복지관의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
는 계약체결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주체인 재단법인 및 법인대표인 총장수녀라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