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가 근로자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1682

○ 당사자간의 계약전반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
- 위·수탁계약 주요 내용
· 위탁자：시시설관리공단(갑)
· 수탁자：장애인 콜택시 개인운전자(을)
- 위탁범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중증 장애인의 안전한 이송
- 기간：2002. 12. 9 ∼ 2003. 12. 31
- "을" 의 의무 및 준수사항：위·수탁계약 내용과 교통법규 준수 , 자동차정기안전점검 및 정비 , 운행
　　　　　일지 작성, 운영실적의 제출, 자동차에 대하여 사적인 사용금지
- "갑" 의 지원 및 보조：손해 배상책임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제공 , 월정액 950,000원 지급, 운전자
　　　　피복(제복)제공
- 운행시간 및 휴무：07:00∼22:00까지 운행하되, 갑이 편성한 근무조에 따라 개인별 일일 10시간 원칙
　으로 하며, 4일 운행 후 1일 휴무 실시하며, "갑"이 지정한 콜센터의 통제에 따라 시
　　역내를 운행
- 운행요금 및 운행수입금：운행요금은 "갑"이 정한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미터에 의한 요금을 받되, 운
　행 수입금은 전액 "을"의 수입
- 자동차 관리："을" 은 "갑" 이 지정한 차고지에서 출차 및 운행시간 종료 후 입고하고 자동차 시동 열
　쇠의 반납, 입·출차 기록대장 서명 등 차고지에 근무하는 "갑"의 소속직원 통제에 협조
- 계약해지："갑" 의 운행규칙 및 지시사항 위반시 경고 또는 해지
- 운행의 양도·대여 금지："을" 은 "갑" 이 제공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양
　　　　　　도 또는 대여금지
○ 신청 자격 요건
- 2003. 1. 1 현재 만 40세∼60세(`42. 12. 31∼`63. 1. 1까지 출생자)로서
· 5년 이상 시 거주자 - 1종 보통면허 소지자
·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에게 탑승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 수탁자 선정방법
- 구별 배정인원 2배수 선발 추천 받아 서류심사·신원조회·안전운전 적성 검사·면접 등을 실시 후 선정
-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종 결정
· 일정 인원 장애인 수탁자 선정
· 봉사정신이 투철한 장·노년층 우대
○ 질의내용：상기의 장애인콜택시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갑설) 시시설관리공단(갑)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사업주와의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 이유)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갑" 이 사전 공고한 선발요건에 의해 서류심사·면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갑"에 의해 편성된 근무조에 의거 근무시간이 정하여지며, "갑"이 지정한 콜센터의 통제를 받
고 운행되며, 작업도구인 장애인 콜택시는 시 소유로 "갑" 소속직원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
에 입·출고하여야 하며 , 자동차 시동열쇠 반납 및 입·출차기록 대장에 서명하여야 하며 , 제3자에
게 양도·대여 금지 및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갑"의 운영규칙 및 지시에 위반하면 계약 해
지 또는 경고조치 등이 제제가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갑" 으로부터 자동차운행에 따른 보조
금으로 월정액 구십오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갑" 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에 해당된다.
- 을론)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계약상의 수탁기간 동안 "을"의 책임하에 콜택시를 운행하는 위탁 관계에 해당된다.
- 이유) 시시설관리공단과 콜택시운전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
매월 지급된 구십오만원은 운송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장애인을 운송하
고 받은 운송수입금은 전액 "을" 의 수입으로 하고, 콜택시 운행에 소요되는 제경비( 휴대폰요금,
오일교환, 제반수리비)는 "을" 이 직접 부담하고 있으므로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