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가 근로자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535

○ 계약형태
　<별첨1>과 같이 위촉제 비상임 전문위원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며, 정부의 위탁업무인 복권·기금업무에대한 자문 및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
○ 근무상황
주 1∼2회 출근하여 업무를 협의하고 평상시에는 외부에서 대 정부 및 대 국회 업무를 수행(수시로 전화를 통한 업무 협의)
○ 급여지급 및 보험가입
급여는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세 등을 징수·납부하였고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가입하여 보험료를 징수·납부하였음. 또한 회사에서는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동인의 퇴직보험료를 납부하였음.
○ 갑설) 계약형태가 비상근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주 1∼2회 출근하여 업무를 협의한 점, 회사의지시를 받아 대 정부 및 대 국회업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전화로 업무를 협의 한 것과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을설) 계약 형태가 위촉제 비상임 전문위원이므로 근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을 급여 형태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없음으로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