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거의 친족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577

○ 당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남성 3명 여성 11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회사원의 대부분이여성근로자임.

○ 사업주인 본인의 처 또한 사무장이라는 직책으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사업주인 본인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 매월 급료를 지급 받고 있으며 , 따라서 근로자로 간주되어 2002.10. 1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음.

○ 그런데 본인의 처가 장애인이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신청서를 제출하니 동 공단에서는 본인의 처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