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1049

○ 당 조합은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조합으로써 현재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이사(등기) 6인이 있으며, 이사 중 2인이 상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나머지 비상근)
따라서 조합장 1인, 상근이사 2인, 상근직원 3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업무를 보고 있음.

○ 상근직원 3인 및 상근이사 2인(조합장 제외)은 고정급을 받고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다만 상근이사는 퇴직적립금이 없음.

○ 당 조합의 이사는 정관 제13조에 의해 "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 로되어 있습니다. 또한 " 정관 제16조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임원이 조합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평상의 자기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당 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조합의 대표권은 조합장 1인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임원은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업무를 조합장이 집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이상과 같이 정관 규정 및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① 상근이사를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의 여부와
　② 당 조합의 근무인원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적용대상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