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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자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634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자인지 ?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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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4-08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형태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귀 공단에서 질의한 ○○CC에서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의 근로형태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나, 근로형태 등에 있어 동 사업장과 유사한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법원에서 일관되게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CC 에서 근무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별첨- 참고자료>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이유

관계법령: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본문근거:근기 68207-41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