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1021

○ ○○○노동조합(이하 ○○○노조)에서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던 □□□외 2명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청산요구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이들이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 질의함.
○ 갑설) ○○○노조의 노조전임자는 조합 사무실내에서 위원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조합업무를 수행하였고, 출퇴근시간을 지켰으며 복무에 대하여 결재나 승인을 받았고 , 전임자 활동기간 중 재직 중
교사로서 받았을 봉급을 기준으로 여하간 임금이라는 명칭으로 일부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 일
정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였으며 , 전임자로서 ○○○노조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 을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조의 노동조합
전임자 임용권자(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 참여하는 자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의거 휴직명령을 받아 전임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 노조
위원장에게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서도 사용
자의 동의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므
로 전임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근로(조합업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 내부규정
에 의하여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하여도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으며 , 규약상 조합원 및 임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가 대의원대회 등 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임금뿐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위원장과 전임자들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당사자의 경력, 담당업무, 직책, 업무수행능력 등에 결정 지급된 것이 아니며, ○○○노조 내에서
　도의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봉급을 기준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근로의 댓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이라 할 수 있고 , 또한
　전임기간동안 근로자로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 ○○○노조에서 받
　은 일부 금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