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용협동조합의 고금리 대출 관리자의 근로자성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734

○ 당사 사무소 관내 □□ 신용협동조합에서 고금리 대출업무를 담담하다 퇴직한 김△△이 2003. 1. 6 제출한 임금지급 요구 진정서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 신용협동조합에서 고금리대출 업무를 관리하다 퇴직한 김△△은 , 동 조합의 경영부실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영업관리를 하면서 `02. 10월분 수수료 27,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자 진정서 제출 . 이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진정인 김△△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양론이 있고 , 진정인과 동일한 형태로근로하는 고금리 대출관리자들이 예금보험공사의 영업 관리하에 있는 전국신용협동조합( 약 97개소 )에서 근무하고 있어 전국적인 사안에 해당되므로 동 업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 갑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 복무위반에 대하여 무단결근 3일 이
상 시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제재를 받고 , 회사에서 제공(지정)한 작업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매주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하여 업무독려를 받는 등 업무지휘를 받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
져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수수료를 지급 받아 왔으므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하에
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 을설)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금리대출업체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 대출금 회수및 업무보조에 필요한 제3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도 있고, 대출금의 원리금 수납액의 50% 를 수
수료로 지급 받았고 , 채무대위변제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연체시 잔액의 연 24%에 해당하는 월
이자를 자신이 부담하는 등 업무로 인한 손익이 자신에게 귀속되고 , 신용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