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1169

○ 합명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갑설)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적인 노동관계법인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범위보다 넒은 개념으로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 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함.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 ) 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 받는 자이므로 근로자임.

○ 을설)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는 정관에 의하여 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때에는 사원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주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