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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인지?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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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에서 조건부수급자 중 비취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촉진을 위해 자활후견기관에 민간위탁계약 ( 자활근로사업위탁표준계약에 의거 ) 으로 비취업대상자들의 자활근로를 실시하고 있으며 , 자활후견기관은 위탁계약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이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상기인들은 조건부로 자활근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보기에는 불명확한부분이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 2002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의 자활근로사업 위탁표준계약의 제10조2항에는 `자활근로인력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산재를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고 명시되어 있는 바 , 비 취업대상자들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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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9-10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여기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취업규칙·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 다만 , 귀 질의의자활근로사업의 경우 근로능력정도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또는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업그레이드형(다시 시장형과 공익형으로 세분) 자활사업과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취로형 자활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의 유형별로 운영방법 및 참여자 선발기준, 사업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며 , 동일 유형의사업에 있어서도 그 운영이나 자활근로 실태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자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에 순수한 노임 외에도 산재·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는바, 동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활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귀과에서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본문근거: 근기 68207-290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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