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대표 펜싱코치가 대한체육회 소속 근로자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1071

○ 근로형태○○○가 ○○펜싱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면 강화위원회 및 이사회 심사를 거쳐펜싱코치로 선임되고 , 협회의 요청 및 ○○체육회선수촌 (이하 "선수촌"이라 함)의 승인 후 선수촌 내에서 국가대표선수 펜싱코치로서 훈련일정에 의해 1986. 12월 부터 2002. 3. 15까지 연평균 약 10개월정도 선수촌에 입촌하여 펜싱코치로 활동하였고 협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었으며 훈련이 있을때는 각 훈련장소에서 코치생활을 함.

○ 업무지시 및 감독, 제재
국가대표 코치직의 선임 및 박탈 등 코치직 신분에 관한 징계는 협회에서 하고 선수촌에 입촌 후에는
선수촌에서 결정한 연간훈련계획과 식사 및 휴게시간 등을 감안하여 코치가 구체적인 선수 훈련내용
및 훈련시간표를 작성하여 선수촌에 제출함.
○ 임금 등 근로조건
펜싱코치는 협회와는 임금 및 근로시간을 결정한 바 없으나 협회에서는 펜싱코치의 근로여부에 관계
없이 매월 보조금 30만원씩 지급받았고 체육회와도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매년
동 체육회의 예산에 따라 결정된 일정한 훈련수당을 훈련기간 중 선수촌장에게 매월 직접 지급 받았음.
○ 기타
펜싱코치가 선수촌 내 합숙훈련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시 체육회에서 펜싱코치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
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체육회나 협회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펜싱코치가 개인자격으
로 가입함.
○ ○○체육회 및 ○○체육회선수촌과 ○○펜싱협회와의 관계
위 체육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선수촌을 지사로 두고 있고 펜싱협회를 비롯한 각 종목 협회를 가맹경기단체로 두고 있으며 위 협회 등 각 종목 가맹경기단체에 훈련에 따른 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수촌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체육회의 지사로서, 자금 등을 선수촌장이 전결사항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은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위 협회는 국가대회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체전 ,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하기 위하여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체육회와 어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협회자체훈련으로 위 선수촌 내 또는 지방에 소재한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펜싱선수를 훈련시킬 때 체육회로부터 훈련비를 지원 받음.

○ 갑설) 선수촌에서는 펜싱코치를 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대표선수훈련 관리지침에
의한 코치의 외출·외박 시 선수촌의 허가를 , 결격 사유시 견책 , 근신 , 퇴촌 등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음은 선수촌에 입촌시에만 적용되며 선수촌 외 훈련시에는 협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
어 있으므로 동 지침은 선수촌관리 운영상 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하는 임원, 선수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이며 ,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선수촌에서는 국가 대표선수 강화
훈련 지침에 의거 단체생활 중 부적절한 태도가 있을 경우에 견책, 근식 등의 조치를 취할 뿐이며
국가 대표 코치직의 박탈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을설) 펜싱코치는 협회에 펜싱훈련코치로 선임되어 있었으나, 훈련이 없을 경우 협회에서 실제
근로를 하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 협회에서는 단지 펜싱코치를 선수촌에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선수촌의 훈련 일정이 있을 경우 코치가 개인자격으로 선수촌에 입촌 요청을 할 수
가 없으므로 등록된 협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수촌장 승인 하에 입촌하여 훈련일정에 따라 선수촌
장의 지시하에 선수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훈련에 임하였음.
또한 코치가 선수촌에 입촌 후 선수촌의 연간훈련계획 등에 따른 구체적인 선수 훈련내용 및
훈련 시간표를 작성하여 선수촌에 제출하였고 선수촌의 대표선수훈련관리지침에 의하여 코치는
훈련계획서 작성 및 일일보고서 제출, 훈련상황 수시 감독, 외출·외박시 허가, 표창 및 징계(견책
근신·퇴촌 등)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고 이에 대한 근로
소득세도 납부하였음. 따라서 코치는 체육회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 업무의 지휘감독, 시간 ·장
소적 구속 , 근로의 계속성 )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986 12월부터
2002. 3. 15.까지 선수촌에 입촌하여 근로한 기간동안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99. 3. 1∼`00. 9.
30 , `01. 2. 1∼`02. 3. 15)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