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생활 정보지 배포원이 근로자인지 ( ☆ 부정된 사례 ☆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875

○ 사무소 관내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인 (주)○○○신문 배포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고소사건 처리와관련하여 위 회사 생활정보지 배포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 타당한 것인지

○ (주) ○○○신문에서 일했던 생활정보지 배포원 6명이 퇴직금 지급요구 고소를 제기하고 회사측에서는배포원들을 신문 배포계약을 통하여 신문배포업무를 위탁한 것이지 근로자로서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함.

○ 갑설) 배포원들이 회사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생활정보지 배포업무 및 배포함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점,출근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점 , 배포업무 이상유무를 1주일 단위로 결근시 1주일 단위로 회사에 보고하며 월 2회의 교육(회의)에 참석하는 점 , 매월 일정액의 보수가 지급된 점 , 결근시 1일분 보수를 공제하거나 무단 결근시 10일분 보수를 공제하기로 하는 등 근무태만에 대한 제재를 받는 점 등에 비추어 근기68207- 1451(2000. 6. 8)호의 생활정보지 배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와 같이, 위 배포원들에 대하여도 근로자로 보아야 함.

○ 을설) 배포원과 회사 사이에 신문배포위탁계약이 체결된 점 , 배포원들이 자기 소유 자동차(승합차)를 운행하여 업무를 행하는 점, 배포에 필요한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업무 종료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일정한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점, 가족과 함께 배포를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으며 , 회사직원의 자동차 동승 등 , 회사의 업무 관리 감독이 있지 아니한 점,보수(배포비) 외에 식대 또는 자동차운행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월 지급된 보수에 인건비와 자동차 운행비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배포원들이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 배포원들은 계약의 형식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종속적인 근로관계 아래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