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가 근로자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1789

○ 질의 대상자의 직책：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전무이사(등기이사)

○ 계약시 근로조건：이사 직책 부여 및 주식 10% 무상지급, 연봉 5,000만원, 기술도입 및 신소재개발
사업 총괄

- 질의대상자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연봉 5,000만원(월 4,166천원)을 받기로 하고, 급료를 매월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급료는 직원들과의 위화감 및 회사의 급여체계 등을 고려해 월 200만원정도(임금 급여
명세)를 급여명세서로 계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상호:○○컨설팅, 업태
및 종목：사업서비스업, 컨설팅) 명의의 컨설팅 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업무대표권 및 집행권
- 결재시 경미한 사항은 질의대상자가 전결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음.
- 신기술 개발팀의 모든 개발책임과 시설투자의 결정, 생산, 인력채용 및 인사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해외마케팅 및 기계 도입업무 등에 관하여, 질의 대상자는 대표이사가 직접 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
회사측은 질의대상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집행하였다고 쌍방이 다르게 주장함.

○ 출퇴근시간은 일반 직원들에 비하여 통상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으나 결근한 적이 없어 출퇴근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음.

○ 모든 실험기구 및 자재 도구 등은 회사 소유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 질의대상자는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명의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함.

○ 동사의 법인정관 내용
　- 제29조(업무집행)
　　· 사장은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 사장이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의 순위로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보수와 퇴직금
　·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상기의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