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계 임시조사요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251

○ 우리소는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임시조사원을채용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함.
- 채용일수 12일은 기간 중 12일간 소정기간을 근로하도록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1일 기준업무량을 근거로 수당지급을 위해 산출된 일수임.
- 다만 해당 결원이 수행하던 경상조사 업무의 난이도 및 결원수에 따른 예산범위에 따라 매월 담당하는업무내용 및 채용일수는 상이함.
○ 이러한 통계임시조사원에 대하여
- 질의1)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명확한 관리를 위해 출근부 또는 업무일지를 기재하였으나 실제 조사업무 수행일에 기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 근무일 및 근무시간 역시 자율에 맡겨져 있는 바 , 유급 주휴의 적용이 모순
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여만 하는지
- 질의3) 결원으로 인한 임시조사원 채용여부는 월별 결원수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결정되므로 반복 채용은 사전계획된 것은 아니었으며 그 업무 내용 및 업무량에 연속성이 없음에도 연속
채용으로 간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